천안함 ‘외부폭발’ 가닥에 對北정책 ‘우향우’ 하나

천안함이 ‘외부폭발’에 의해 침몰됐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남북관계도 당분간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함미’ 인양에 따른 초기 분석결과로 어뢰 공격에 의한 가능성을 높여주면서 ‘북한 연루설’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16일 민·군합동조사단은 “선체절단면과 선체 내·외부에 대한 육안감식결과, 내부 폭발보다는 외부폭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내부폭발·좌초·피로파괴 가능성을 낮게 분석했다. 군사 전문가들도 어뢰 직접타격 가능성과 어뢰에 의한 버블제트(수중폭발)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규명은 파편분석과 함수인양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합동조사단은 미·영·호·스웨덴 등의 해안사고 전문가와 함께 침몰원인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정부 당국도 이번 사건이 북한과 연계됐을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뢰설(說 )’에 유력한 행위자로 북한이 거론되고 있고, 추후 사실로 규명될 경우 남북관계는 ‘파국(破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북한 연루설’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물증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군사적·비군사적 대응 모두 명확한 증거가 확보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내에서도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대응할 수 없다”는 기류다.


일각에선 북한이 내부적으로 이번 사건을 ‘남한 자작극’이라고 선전하고 있다는 비확인 전언도 나오는 상황이다. 증거가 확보되더라도 북한을 옭아매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북한의 연루 정황만으로도 여론악화에 따른 경색은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안보위협에 따른 ‘보복공격’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함미’ 인양 후 강경대응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16일 ‘북한 소행’을 단정하면서 관광중단,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의 수장인 정몽준 대표도 “북한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중대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개성공단 이외에 남북간 교류가 사실상 끊어진 상황에서 특별한 대응책도 없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현상유지’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도 일각에선 나온다.


다만 남북정상회담,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간 협의는 ‘올 스톱’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정상회담 개최 논의는 사실상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고, 관광 재개 실무회담 역시 북한의 일방적 ‘부동산 동결’ 조치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정부차원의 옥수수 1만t 지원을 제외한 정부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장기간 중지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최소범위에서 허용되고 있는 민간교류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도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최근 남북 노동단체들이 합의한 5·1노동절 남북공동행사도 국민여론 악화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6·15공동선언 10주년 공동행사 또한 불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도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모든 남북관계를 과연 올 스톱시킬 수 있겠느냐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따른 ‘원칙적 대응’ 방침을 밝힌 정부도 국민의 대북여론 악화에 따라 강경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를 천안함 사건이 가져왔다”면서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 진영이 우측으로 옮겨가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과 대화하면 변할 수 있다는 허상은 이번 사건으로 깨졌다. 다시 북한사회의 본질을 국민이 인식하게 됐고, 안보가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돌아보게 됐다”면서 “예전(햇볕정권)의 남북관계로 관성을 받아 되돌아가기는 어렵게 됐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상황에서 ‘북한을 돕자’ ‘대화하자’고 나오기 어려울 것”라면서 “그런 주장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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