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안보리 회부..”중.러 반응 관건”

정부가 24일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천명했다.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전후해 정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에 조사결과를 사전 설명하는 등 사실상 ‘안보리 대응’ 수순을 밟으면서도 북한과 특수관계인 중국과 러시아를 감안,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러나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리 회부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 셈이다.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안보리라는 공간의 의미를 정부가 중시하면서 합동조사발표 이후 조성된 대북 제재의 동력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가 느껴진다.


하지만, 정부는 언제, 어떻게 안보리에 회부할지와 어떤 내용을 담은 결의를 추구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뚜렷한 입장을 밝히기 전에 너무 앞서갈 경우 향후 안보리 논의에서 이들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오는 28일 예정된 한ㆍ중 정상회담 및 다른 외교채널을 통해 천안함 조사결과를 납득시키고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 일본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안보리 논의를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사전 조율작업을 벌이는 한편, 영국, 프랑스와 같은 우방뿐만 아니라 다른 비상임이사국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아세안과 G20(주요 20개국), 나토와 유럽연합(EU)의 주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천안함 외교’를 병행하기로 했다.


외교가에서는 이 같은 전방위적 설득전이 전개될 경우 중.러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오고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기류가 높아지는 흐름이어서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한ㆍ중 정상회담(28일)과 한ㆍ중ㆍ일 정상회담(29∼30일)이 끝난 후인 다음 달 초 한국 정부가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거나 동맹국인 미국이 제기하는 방식으로 천안함 사건이 안보리에 회부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문제는 안보리 회부 이후다. 정부의 설득 작업이 효과가 있어 5개 상임이사국(P5)이 모두 한목소리를 낸다면 논의가 속전속결로 진행될 수 있지만 현재 중.러의 기류로 볼 때 결의안 도출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의 지난 1, 2차 핵실험때 나왔던 1718호와 1874호와 같은 새로운 대북 제재조치가 담긴 결의안을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중.러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제재결의보다는 북한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1874호의 이행 강화를 확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기존의 안보리 결의 1874호가 워낙 포괄적인 제재 규정을 담고 있어 새로운 제재 결의를 추진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분석 중”이라며 “중국, 러시아 등의 반응을 보고 우방과 협의를 거쳐 최종 전략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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