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안보리 대응 ‘北 지목’이 쟁점

천안함 사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 과정에서 이른바 ‘북한 지목’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보리는 24일 현재 이사국 대사들이 해외시찰에 나선 까닭에 차석대사를 비롯한 실무급에서 ‘문구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의 형식으로는 결의안과 의장성명 등이 모두 검토되고 있으며, 형식보다는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정부는 결의안이 담아야 할 최소한의 내용으로 ▲북한 지목 ▲규탄.비난 ▲사과.보상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5개 사항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서도 북한을 지목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역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주목된다.


실제 러시아는 캐나다가 이번 주말 G8(주요 8개국) 정상회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회람한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적시한 공동성명 초안에 대해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증거가 불확실하다며 북한을 비난하는 문구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지목해서 규탄하는 내용이 들어갈 경우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이라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목하는데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이다.


이 경우 한국 해군 장병 46명의 희생을 초래한 북한의 어뢰 발사 행위만을 규탄하는 내용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 안보리는 이스라엘이 최근 가자지구 구호선단을 공격해 최소 10명의 민간인을 숨지게 한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의 가자 구호선단에 대한 작전 도중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행위 자체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 자체를 지목해 비난하기를 꺼리는 미국이 있었다는 게 정설이다.


이에 따라 천안함 사태의 경우에도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구를 조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법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율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게 될지, 그리고 한국의 외교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될 가능성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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