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6.25 이후 최대 안보위기”

남주홍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는 10일 “천안함 사태는 6ㆍ25 이후 최대의 안보 위기”라고 말했다.


남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리는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에서 예정된 ‘천안함 사태의 교훈과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자료를 통해 “천안함 공격은 단순 테러행위가 아닌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침략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천안함 공격은 기존의 대남도발 패턴을 벗어난 것으로 심각한 전쟁유발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면서 “병영국가적 선군사상에 따른 벼랑 끝 위협 전술이 악순환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대사는 “다만, 북한 지도부는 봉건적 후계체제 조기구축 딜레마에 빠져 전쟁 결심을 하기도 어렵고 통일도 두려워할 것”이라며 “그러나 제3 연평해전이나 비무장지대(DMZ) 국지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천안함 사태는 1, 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1, 2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 및 해안포 사격과는 또 다른 도발행태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며 “북한의 전쟁위협에 대해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각종 대북제재 형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대사는 “천안함 사태는 ‘선 안보 후 통일’ 정책 방향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안보에 타협은 없다’는 기본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면서도 동시에 대북교류협력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식으로 적용방법론은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천안함 사태 후유증으로 기존의 군사력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핵 및 미사일 위기 장기화와 북한 급변 가능성에 대비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조정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대사에 앞서 천영우 외교부 제2차관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장래’를 주제로 강연하며 자문위원들은 북한의 천안함 도발을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에 회부된 천안함 사태 결의안 지지를 촉구하는 계획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