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과 수위 낮추고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

대화파인 류우익 전 주중 대사가 통일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이명박 정부 말기에 정상회담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넘어 성사 단계에 이를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는 반응이다.


인사청문회를 준비중인 류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기자들에게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대북정책에) 유연성이 낼 부분이 있는지 궁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고, 북측은 3일 장관 교체에 대해 “다행스럽다.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류 후보자는 주중 대사 시절부터 북한과 대화채널을 유지해 왔고 남북 정상회담 관련 비밀 접촉을 수차례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류 후보자는 지난해 말 북한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과 만나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천안함 문제는 넘지 못했다.


결국 북한이 천안함에 대한 직접 사과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이상, 이 문제는 재발 방지 수준에서 넘어가는 것으로 정부 입장이 후퇴해야만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감 표명 대신 한반도 안정과 도발에 대한 재발방지,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포괄적인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해 서해상의 남북 간 발생한 비극적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은 재발 방지에 앞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포괄적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일단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접촉이 이뤄지면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사과 표명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 초처럼 천안함·연평도 사건 관련 북한의 사과를 받아낸다는 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일정정도 타협책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도 원칙파인 현인택 장관 교체를 긍정적 신호로 보고 내년 강성대국 진입 구호 등을 감안해 포괄적 합의에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천안함 연평도 문턱을 넘고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보지 않지만, 정부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기보단 이 문제에 유연성을 발휘해 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남북 정상회담 관련 남북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서 “북한은 내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기점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가능한 한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것이며, 남한은 내년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대북정책의 성과가 없으면 재집권에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특히 “정부가 북한의 사과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문제에 매달릴 수 없다”면서 “북한이 연평도 문제는 유감표명하고 천안함 관련해선 간접적으로 유감 표명하는 포괄적 수준에서 사과하는 방향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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