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으로 남북정상회담 성사 어려워져”

천안함의 침몰사건이 3차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침몰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기 전 정상회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15일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역사적 교훈과 추진방향’ 토론회에 참석,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국내 상황이 어수선한 가운데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은 점차 멀어지는 것 같다”며 “만의 하나 북한 연루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응 조치가 마련되기 전에 남북정상회담은 더욱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병로 서울대 교수도 “지난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의 결과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대북여론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정상회담 개최시기를 결정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3차 남북정상회담과 성사를 위해서는 “개최 시기와 장소, 특히 의제 등이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개최 장소는 서울 개최가 바람직하지만, 북한 개성·금강산이나 제3국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 실장은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더라도 군사적 보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의 도발 발생 즉시 대응하지 않는 한 유엔이 무력행사의 예외로 규정한 일반적인 자위권 행사요건에 해당하는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이 이미 지난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복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967년 1월 19일 동해 국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의 해안포 공격으로 침몰한 당포함(56함)의 침몰사건을 실례로 들었다.


당시 당포함 침몰로 39명의 해군 장병들이 전사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에 응분의 군사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으나 미국이 한국군의 단독 행동을 제지하면서 실현되지 못한 바 있다.


또한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1983년 10월 아웅산 테러나 1987년 KAL기 폭파 사건 때도 강경대응은 하지 않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을 지정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했다.


따라서 이 실장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다 해도 현실적으로 대응수단은 마땅찮다”며 “새로운 도발 기도, 혹은 DMZ 상에서 국지도발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한국이 갑자기 북한에 대해 무력으로 응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