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고위당국자는 비핵화 3단계 구상의 첫번째 단계인 ‘남북간 비핵화 회담’ 진행에 있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최근 김성환 외교부 장관의 방미 중 미국측과 협의를 가졌던 이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한 정부의 입장은 남북 비핵화 회담에서 반드시 천안함, 연평도를 다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월 남북비핵화 논의를 처음 제안했을 당시의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6자회담 전제조건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분명히 했던 것과는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진다.
최근 조평통 대변인이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성에 대해서도 “그 문제(천안함, 연평도)와 비핵화 문제를 섞어서 다루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천안함·연평도가 없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단지 비핵화 논의의 과정에서 분리시킨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비핵화 협상과 연관하지 않을 뿐 다른 통로를 통해 이 문제를 꾸준히 다뤄가겠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대화는 항상 열려있고 (북측에) 대화제기를 꾸준히 해왔다. 단지 천안함·연평도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되풀이했다.
이번 김성환 장관의 방미 성과에 대해 “(대북) 압박 과정을 운영하는 면에서나 대화를 모색하는 면에서나 한미 양측이 긴밀히 공조해서 나가기로 한 합의한 점”을 꼽았다.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현재 미국측이 조사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며, 심각한 문제의식은 좀 적어보였다.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다”고 말했다. 대북지원을 서두르지 않고 있으며, 지원을 해도 소규모 선별 지원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