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괴담 이어 NLL 무력화 시도하는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서해북방한계선(NLL)은 확정되지 않아 불안정해 사실상 북한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연평도 포격 1주년(23일)을 맞아 일종의 평화 담론을 위한 보고서를 내고 서해 5도 주민과 장병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NLL은 정전협정상 근거가 없으며 영해 개념으로 주장할 사안이 아니다”고 돌연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북한도 1977년 서해와 동해상에 군사경계선을 설정했지만 이 역시 정전협정이나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면서도 “서해상의 군사분계선이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측은 NLL 사수를, 북은 NLL 불인정을 고수해 남북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교전 수칙이 간소화하고 첨단 무기가 서해 5도에 배치되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NLL을 대처할 평화생태공원 지정도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연평도 포격 1주기를 맞아 NLL 문제를 제기한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우리 장병과 민간인 4명이 사망했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 아직도 연평도 주민들은 파괴된 집을 떠나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연평도 아이들은 훈련 포격 소리만 들어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은 NLL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 북한도 연평도에 포사격을 가한 것이 NLL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뜬금없이 연평도 포격이 NLL 때문에 일어난 일인 듯 그 책임을 NLL 유지를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묻고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도 이명박 책임이라는 주장과 비슷한 결론이라도 끌어낼 작정인 것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참여연대의 NLL 문제 제기는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뤄진 10.4공동선언에 기반한다. 당시 남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노무현 정부 때 논의된 공동어로수역도 NLL을 유지한 채 조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다. 결국 NLL을 인정하지 않으면 연평도를 비롯해 백령도 등 서해 5도 전체가 분쟁지역이 된다.


북한은 NLL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1990년대 이후 각종 도발을 시도해오고 있다. 김대중 정부 당시 발생한 연평해전이 전형적인 사례에 속한다. NLL을 분쟁지역화 시켜 그들의 영해로 포함시키려는 의도이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일본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북한이 해상과 육상으로 공격을 해 평화가 깨지기 때문에 NLL을 포기하자고 하는 말은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비겁한 자의 주장 그 이상도 아니다.


NLL은 영해개념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언어도단이다. 우리 헌법상 영토와 영해는 북한까지를 포함한다. 헌법적으로는 NLL은 영해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우리 영토와 영해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분계선 역할은 분명하다. 따라서 NLL을 침범하면 당연히 영해 침범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정전협정에 규정이 없고, 북한과 상의하지 않았으므로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은 故이영희 씨가 주장한 이후 국내 친북좌파들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1973년부터 NLL 불인정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도 NLL은 실효적 군사분계선임이 인정돼왔다.


정전협정에서 서해상 군사분계선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휴전협정 당시 동서해 모두 해상에서 제해권을 가지고 백령도 등 서해5도를 점유하고 있어 당시 구체적인 구역 획정 논의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과 중공군이 남측의 준수 의지를 불신하자 유엔군사령관이 남측의 작전 한계지역으로 설정한 것이 북방한계선이다. 오히려 남측의 정전협정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성격이 훨씬 강했다.


평화는 말이나 선의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평화라는 말을 북한이 더 자주 쓰지만 그들은 작년에만 천안함과 연평도를 공격했다. 북한에 NLL 없는 공동어로수역을 제안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꼬리만 먹고 그만두라고 타이르는 꼴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NLL은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참여연대는 평화를 가장한 종북적 주장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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