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과거와 달라..北 계산착오”

과거 북한의 도발 이후 한국과 동맹국들은 국내외 변수들로 인해 충분히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했으나 천안함 사태는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 터프츠대 교수 겸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연구원인 이성윤 교수는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과거 한미 양국은 북한 제재 국면에서 목소리만 컸을 뿐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한 전력을 갖고 있으나 이번에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그는 과거 북한이 상대 측의 상황이 취약하다고 판단할 때 도발을 감행했으나 이번에는 거꾸로 북한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1968년 김신조 습격과 미국 푸에블로호 나포, 1969년 미국 정찰기 격추 등은 미국이 베트남전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일어났으며,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도 미국이 발칸 문제, 테러와의 전쟁, 국내 현안 등으로 어수선할 때 강행됐다.


또 일본인 납치사건은 일본이 국내 경제문제 등으로 경황이 없을 때 발생했고, 1983년 아웅산 폭탄테러와 KAL기 폭파사건 등 남한을 대상으로 한 도발도 민주화투쟁이나 88서울올림픽 등 한국의 격변기에 일어났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런 도발에 대한 대응이 강력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으며, 실제로 푸에블로호 사건의 경우 미국이 승무원 석방을 위해 북한 영해 침범을 시인하고 사과하기까지 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이번 천안함 사태는 오히려 북한이 가장 취약한 시기에 발생해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 지난해 권력승계자로 지목된 김정은은 북한에서 리더십을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화폐개혁 실패로 시위가 일어날 만큼 경제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태라는 것.


이런 가운데 남한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북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는데다 G20 정상회의 회원국으로서 국격을 높이고 있으며, 미국도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서두르지 않고 있고 일본도 2002년 이후 대북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천안함 공격으로 정권의 위신을 높이고 정통성을 주장하려 했다면 이는 `계산착오'(miscalculation)”라고 단언했다.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를 공언하고 있고 일본의 새 내각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중국이 단기적으로 북한을 도울 수는 있겠지만 한미 연합전선에 맞서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문명사회는 천안함 공격이라는 계산착오가 김정일 정권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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