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北 소행 밝혀지면 무력보복 가능할까?







▲천안함 함미부분이 13일 공개됐다. 붉은 원이 절단면이고 녹색은 원·하사 식당내지 기
관조종실 바닥으로 추정된다.<사진=YTN캡쳐>

천안함 함미 절단면 사진이 공개되면서 침몰원인은 외부 폭발에 의한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또한 원·하사 식당내지는 기관조종실 바닥이 갑판을 뚫고 나온 것과 관련 선체 밑에서의 폭발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유력해졌다.


원·하사 식당 바닥이 갑판을 뚫고 나온 것은 암초에 의한 침몰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준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암초에 걸렸다면 선체 바닥에 암초에 끌린 흔적이 있어야 하고 역브이자 보다는 브이자 형태로 배가 갈라졌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천안함 함미를 백령도 인근으로 이동하며 근접해서 지켜본 인양 민간업체 정성철 88수중개발대표는 13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절단면이 너덜너덜한 것이 상태가 아주 안 좋았다”고 밝혔다. 이는 절단면이 비교적 매끈하게 잘리는 피로 파괴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설명이다.


이처럼 내부 폭발 가능성들이 한 가지씩 제거되면서 군 당국이 잠정 결론 내렸던 어뢰나 기뢰에 의한 침몰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더불어 북한의 소행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침몰위치가 북한과 근접한 서해 NLL 근처였고 지난 1, 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에서 북한군이 참패를 당한 곳이다. 물론 제 3국이나 한국의 수거되지 못한 기뢰에 의한 침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이나 제 3국의 공격함이 백령도에 접근하는 것은 동기와 현실성이 극히 결여되고 미수거 기뢰 또한 폭발 뇌관 전선을 이미 수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달 29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 참석 “정부나 국방부는 북한의 개입 가능성이 없다고 한 적이 없다”며 “북한 반잠수정의 어뢰 공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달 14일 국회 국방위에 참석한 김 장관은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국방부는 군사적 제재·응징수단을 검토하는 게 상식적인 나라 아니냐”란 질문에 “그게 국방부의 책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또한 유 의원이 “6개월 뒤, 1년 뒤 (북한 개입의) 증거를 찾을 경우 그때 응징·보복한다면 도발이 아닌 정당한 자위권 행사 아니냐”는 질문에는 “의원 말이 옳다”고 답하기도 했다.


결국 천안함에 대한 외부 공격자에 대한 책임, 즉 북한 가능성이 높은 조건에서 북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1976년 8월 18일 ‘도끼만행사건’ 당시 데프콘2호(공격준비태세)를 갖추자 김일성이 ‘유감’ 발표를 한 바 있다. 1983년 10월 아웅산 테러나 1987년 KAL기 폭파 사건 때도 강경대응은 하지 않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을 지정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했다.


이와 관련 14일 데일리NK와 통화한 이재교 변호사는 만약 북한의 소행임이 확실해 진다면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범행을 했다는 동의에 앞서 재판을 받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이 동의 할리 없다”며 “국제재판에 갈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북한의 선박을 공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제가 효과적이지만 북한은 지금 많은 제재를 받고 있다”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최근 해제된 미국의 테러지원국에 다시 지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군사적 대응과 관련 “(군사적 대응을 한다면) 시원하긴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이익인지, 현명한 판단인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천안함 침몰은) 한반도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문제”라며 “(북한이 확실하다면) 북한이 두 번 다시 도발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딜레이니 미 국방연구소 상임고문(전 CIA 한국지부장)은 13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는 군사보복 대신 국제사회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며, 결국엔 북한이 패배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딜레이니 고문은 “아웅산 테러 사건 당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 한·미 전군 지휘관 회의를 비롯해 모든 고위급 회의에 참석했지만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필두로 한국의 고위 관리·장성 가운데 ‘보복하자’고 주장한 이는 없었다”며 “딱 한 명의 장성이 DMZ인근에서 보복할 뜻을 비쳤으나, 한·미 수뇌부가 ‘잃을 게 너무 많다’고 말려 뜻을 접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한·미가 (북한 소행이란) 증거를 확보해 국제사회에 제소하면 중국·러시아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밖에 북한을 돕거나 거래해온 나라들도 평양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 결국 북한이 패배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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