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北 비호하면 中 외교적 손실 클 것”

천안함 사건 발생 10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소 한달이 돼가지만 중국, 러시아가 여전히 ‘북한 감싸기’를 지속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국제사회의 단일한 대북 비난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때 중국도 천안함 관련 안보리 대북조치에 참여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G8 정상회의 공동성명 보다 수위가 낮지만 합의된 결의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확산됐다. 


G8 성명은 ‘한국 해군 장병 46명이 희생된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개탄하며 이에 대해 북한이 책임이 있다는 민·군 합조단 조사결과의 맥락에서 이를 야기한 공격을 비난한다’는 내용으로 정부도 이정도 수위의 안보리 성명이라면 만족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 ‘공격(attack)’ 이란 용어 사용을 반대하면서 ‘사건(incident)’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대 중국의 동참을 요구하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도발적 행동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명확히 하는 의미있는 성명이 유엔 안보리에서 나오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천안함 사건 발생 시점부터 줄곧 같은 입장을 견지해 왔고, 지난달 27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미중정상회담에서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한 어조를 써가며 중국의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안보리 상임이사국(P5)인 중국이 반대할 경우 어떤 성명도 불가능한 현실에서 당초 우리 정부가 안보리 이사국에 제시한 북한 지목, 규탄·비난, 사과·보상,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5개 사항 중 어느 하나도 포함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 설득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을 방문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했던 러시아 전문가들의 최종 보고서가 임박한 가운데,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러시아 조사단이 천안함 선체를 비롯해 증거들을 모두 살폈지만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 임을 확증할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안보리 합의에 실패하거나 북한 소행을 명시하지 않은 모호한 성명서가 나오는게 아니냐는 우려다.


이에 대해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데일리NK’와 가진 통화에서 “유엔의 구조적 한계”라고 평가하면서도 “지금까지 유엔에서 남북 당사자간 문제에 대한 결의안이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결국 안보리에서 성명서나 의장성명이 도출여부에 따라 외교의 실패다, 성공이다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천안함 사건에 대해 중국이 북한을 비호하는 태도를 지속하는 것은 중국에게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어 정부가 천안함을 매개로 중국을 계속 설득하는 노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요구하는 효과를 만들어야 내야 한다고 윤 교수는 주장했다.


윤 교수는 “책임있는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는 중국에게 천안함 사건은 분명한 외교적 손실”이라며 “중국이 분명한 입장을 취하도록 해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안보리의 대북조치 이후 금융 등 기타 부문에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 때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북한의 돈세탁 의혹 은행으로 지정했던 특정은행에 대한 조치가 아닌 북한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일반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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