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北소행 발표돼도 북·중합의 이행 無변화”

지난 6일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북·중 협력을 통해 후계문제, 안보와 경제건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0일 전망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날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전망’이라는 글을 통해 “단기적으로 부분적 개방과 외자유치를 통해 ‘경제적 실리’를 얻는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번 북·중 합의를 통해 북한은 세 가지 현안인 ▲후계문제의 암묵적 동의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에 대한 중국의 담보 ▲경제 인프라 건설에 중국의 투자유치 등의 논의에서 일정한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먼저 “북한은 후계문제에 대해 중국 측의 암묵적인 동의를 얻었을 것”이라며 “북·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세대교체’, ‘대대손손 계승’ 등의 단어는 후계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그는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하면서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평화협정 논의에서 중국의 담보를 얻어낸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의 전제조건이었던 2차 미·북 접촉, 4자회담 방안 제시, 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 해제 등의 문제를 중국의 사후보장을 전제로 철회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내다봤다.


전 연구위원은 “대체적으로 북한은 6월 중으로 ‘천안함 사태’가 가닥을 잡고 6월 말~7월 초쯤 되면 6자회담 정국으로 정세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 하반기에 다시 남북대화를 제안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연구위원은 또한 “북·중 경제협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중국이 ‘창지투(長吉圖) 개발 계획’을 양국 경협 카드로 내세워 북한을 강하게 설득한 만큼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의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인프라 건설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중 정상회담에 따라 “‘천안함 사건’이 북한 측의 소행으로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북·중합의 이행과 북한의 행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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