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北개입 가능성 축소 보도 무엇 때문?

천안함 침몰사건 발생 이후 우리의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고 수습 및 원인 규명 책임을 가진 군의 미숙한 대응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세력과 언론들도 여론 왜곡 및 군사기밀 누출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송종환(사진) 명지대 교수는 23일 안보전략연구소와 자유기업원,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천안함 관련 토론회에서 “일부 정치세력과 언론에 의하여 북한 개입 가능성을 부정 내지 축소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유도된 것은 좌파정권 10년 동안 추진된 햇볕정책으로 인한 대북 경계심 해이의 연속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야당은 천안함 침몰이 현 정부의 국가안보 및 군 경시 풍조가 초래한 사건이라고 선동하고 일부 대학생들은 ‘인민군은 천안함과 관련이 없다’는 시위까지 벌였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은 하루 전 “천안함 침몰은 암초 충돌 가능성이 높다. 곧 이와 관련 양심선언이 이어질 것”이라며 군을 진실 은폐집단으로 치부한 바 있다.


송 교수는 이어 “언론 보도를 통하여 북한 해군 동향에 대한 탐지능력 등 우리 측의 대북 정보수집 능력과 무기체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을 노정했다”면서 “향후 군은 군사기밀 공개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도 인사말에서 “천안함 침몰 이후 인양과 구조 작업은 군사작전에 해당하는데도 국민 여론에 눈치를 보면서 작전이 진행되는 것에 아연실색했다”면서 “군사작전이 여론과 국민정서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 전쟁이 나면 그것도 국민정서에 따라 할 것인가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진왜란 때도 이순신 장군이 왜군보다 국내 정치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에 해당하지 않은지 생각하게 된다”고 말한다.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발제문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언론의 임무는 막중하지만 군사기밀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군의 사기를 지나치게 저하시키는 내용들을 보도했다는 세간의 지적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이러한 지적은 최근 야당과 좌파 시민언론단체에서 제기하는 천안함 교신기록 공개 요구가 군 정보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안보와 국민 알 권리 사이에서 한쪽으로 편향되기 보다는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와 기밀을 구분할 줄 아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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