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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철 국방대 교수는 18일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신아시아연구소·세종연구소가 공동주최한 ‘국제전략환경 변화와 다자안보협력’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은)한·미의 첨단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4세대 전쟁(전쟁의지 공격)’의 비군사적인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4세대 전쟁은 3대세 전쟁(신속한 승리)과 비교해 ▲적의 군사력이 아닌 ‘정치적 의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 ▲비군사적 수단(사제폭탄·인터넷 해킹·언론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들을 전쟁에 이용한다는 점 ▲전력의 약세를 극복하기 위해 전·평시 구분없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장기전을 추구한다는 점 ▲정규전을 추구하는 전장을 거부하는 비대칭성을 보인다는 점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 교수는 또 4세대 전쟁에 대해 “정책결정자들의 심리를 붕괴시킴으로서 정치적인 승리를 달성하려는 ‘정치전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대방의 ‘전쟁수행 의지’를 공격함으로써 물리적인 군사력까지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물론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에 비해 양적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존 전력의 관리 유지와 개선에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기 때문에 제한사항이 많다”면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미군과의 비대칭 전략으로 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현대 전쟁에서 군사적 약체가 승리하는 경우가 55%까지 이르렀다. 이 같은 이유는 강자는 생존 위기의식이 다급하지 않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이해관심이 약하고, 안보에 대한 정치적 취약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천안함·연평도 사태와 관련 북한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기습도발을 감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평도 사태 당시 ‘단호하게 대응, 하지만 확전은 방지’라는 정부의 지침만 봐도 북한의 ‘4세대 전쟁’식의 도발의도가 주효했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으로 한반도 위기상황의 고조가 남한의 경제성장에 결코 이득이 될 수 없는 것을 알았기에 곧 전쟁지도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천안함·연평도를 통해 남한 내 사회혼란을 조장하고 친북세력의 입지를 가중시켰다. 또한 언론이 한국군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했다”면서 북한의 도발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외에도 “4세대 전쟁은 (정부의) 언론통제 취약성을 활용한다”며 “한국 정부는 기존 정부정책·대군(對軍) 신뢰도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천안함·연평도 사태로 언론이 정부나 군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국내 분열 현상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4세대 전쟁’ 대응 방안에 대해 ‘3세대 전쟁’과 ‘4세대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전’을 위한 정보수집자산 능력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4세대 전쟁을 활용하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북한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