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이볜, 北지원 명목으로 120억 유용 의혹

천수이볜(陳水扁) 전 대만 총통의 개인 비리 항목에 북한 원조를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3억 대만 달러(약 120억원)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일간지 빈과일보(Apple daily)는 8일 대만 검찰 특별조사팀의 말을 인용, “천 전 총통이 북한에 지원금을 제공한다면서 일부 국가예산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국 돈세탁방지 센터를 통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천 전 총통은 지난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핵폐기물의 해외처리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외교브로커를 통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면서 모두 3억 대만달러를 지출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가안전회의가 외교부에 비밀 외교예산 편성을 지시, 외교부는 모두 3차례에 걸쳐 미화 200만~300만 달러씩 원조금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결과 대만과 북한 간에 어떠한 접촉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대만전력공사에서도 핵 폐기물을 북한에 보낸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5월 마잉주 총통이 취임한 후, 외교부 기밀외교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밝혀졌다고 대만 언론은 보도했다.

대만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이 핵 무기 개발과 관련해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어 이 돈의 행방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천 전 총통 일가가 불법으로 취득한 돈은 이번에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대북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20억대만달러(80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해외 돈세탁 등 개인 부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 전 총통은 최근 대만고등법원이 그의 항고를 기각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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