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 30주년 맞는 한미연합사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상징인 한미연합사령부가 7일 창설 30주년을 맞는다.

1978년 11월 7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처하고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를 보완하며 한.미 연합작전 능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창설된 연합사는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 측에 넘어오면서 해체될 예정이다.

연합사 창설 문제는 1977년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의 주한 미2사단 철수 선언을 계기로 시동이 걸렸다. 카터 대통령의 철수 선언으로 한.미 양국이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와 관련해 작전지휘체계를 효율적으로 통합, 한국의 방위력을 증진하기 위해 연합사 창설을 본격 논의하게 된 것.

1977년 제10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당시 서종철 국방장관과 브라운 미 국방장관이 연합사 창설에 합의하면서 ‘군사위원회 및 연합군사령부 권한 위임사항’을 채택했다.

이듬해 7월 26일 제11차 SCM에서 연합사 조직과 기능에 관한 세부적 합의에 도달했고 이틀뒤인 7월 28일 제1차 군사위원회(MCM)에서 연합사 창설과 관련된 ‘전략지시 1호’가 채택돼 11월 7일 용산기지 내에 연합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사의 창설과 함께 유엔사령부가 맡아온 한국방위 임무도 넘겨받았다.

한국전쟁 직후의 ‘대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됐던 전.평시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는 연합사령관에게 이관된 것이다.

이후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 측에 넘어왔고 지난해 2월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2012년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과 동시에 연합사를 해체한다는데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연합사는 그동안 을지포커스렌즈(UFL)와 연합전시증원(RSOI)연습 등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고 양국 군의 전술적 통합을 주임무로 해왔다.

특히 육.해.공군을 포함한 60만 명 이상의 한.미 현역 정규군을 통제하고 있으며 전쟁이 발발할 경우 350만 규모의 한국 예비군 병력과 미군병력의 증편 계획에 따라 전시 육.해.공군 연합전력, 해병대 연합전력, 연합 특수임무부대 등의 작전 조율을 담당한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연합사의 이 같은 임무는 한국 측 합동군사령부와 미 한국사령부(US KORCOM), 양 사령부 사이에 협조 및 연락을 위한 동맹군사협조본부(AMCC)에 분산돼 이양된다.

합동군사령부는 작전을 주도하고 미 한국사령부는 이를 지원하며 AMCC는 양 사령부간 협조 및 연락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연합사는 2009~2010년 창설될 합동군사령부, US KORCOM과 그 기능을 병행하다가 2014년 전작권 전환과 함께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사는 창설 30주년을 기념하도록 13일 연합사 연병장에서 기념식을 하는 것을 비롯해 7일 전후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마련하며 12∼16일에는 역대 지휘관 초청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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