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조용한 외교’로 탈북자 문제 악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는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탈북자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데일리NK

중국 등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인간 안보차원에서 인권위 등을 통한 국가간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민주화위원회 주최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탈북자의 역할’ 주제의 세미나에서 김수암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인간안보차원에서 동북아 지역 내 불법이주자들에 대한 논의를 국가인권기구회의로 발전시켜 국가 간 논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탈북자 문제는 정치적 협상이 필요하지만, 정치적 접근보다는 인도적∙현실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입장과 참여정부의 남북관계를 고려한 조용한 외교가 탈북자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조성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 동안 중국 내 인신매매, 임금착취 등 국제적으로 제기된 인권 침해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북 여성의 인권 침해 실태를 거론하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장기체류 탈북자들의 임시체류허가증을 부여해 상당수 여성탈북자의 강제송환을 예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해외탈북자 보호방안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해 인권침해 실태 정보수집 체계 구축 ▲난민지위 등 다각적 법적 보호 방안 마련 ▲송환 탈북자에 대한 처벌 금지 촉구 ▲중국인과 사실혼관계 보호방안 마련 ▲관련국 및 관련기구 간 협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는 “최근 중국이 올림픽 기간 중 중국인과 결혼한 여성에 한해 호구등록을 보장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중국 정부가 북경올림픽 기간에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의 인신매매와 임금착취 현황에 대한 탈북 여성의 증언이 이어졌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난해 국군포로 가족 9명의 강제송환을 거론하면서 해외공관과 외교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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