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전반기 대북ㆍ대미정책 평가 엇갈려

외교ㆍ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반환점을 넘어선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전반기 대북ㆍ대미 정책에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7일 평화포럼(이사장 강원용)이 타워호텔 렉스룸에서 ’참여정부 전반기의 대북정책 평가’를 주제로 개최한 정치ㆍ시민사회 대화모임에서 ▲남북관계의 건설적 발전 ▲대북정책 투명성 제고와 여론수렴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역할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참여정부 대북정책을 평점 ’C+’로 평가했다.

유 교수는 대북정책의 핵심과제인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 “정부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만을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북한 외무성의 2.10핵보유 선언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다소 기복이 있었지만 남북 장관급회담이 분기별로 정례화됐다”면서 “이제 구체적 현안을 해결하고 남북교류의 추진 일정을 협의하는 실무적 차원의 회담으로 진전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전반기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며 핵위기 답보상태와 한ㆍ미간 불협화음, 남북관계 정체 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다른 것은 몰라도 남북관계 만큼은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진전시켜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남북관계 진전을 주문하고 “아울러 한ㆍ미관계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는 “한ㆍ미동맹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라면서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했을 때 얻어 들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한ㆍ미동맹에 대해 “한ㆍ미관계는 현실이고 민족공조는 미래”라고 규정한 뒤 한ㆍ미동맹이라는 현실에 뿌리를 두고 민족공조라는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고 ’균형 감각’을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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