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6번째 열린 NSC

9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어떤 회의체일까.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접한 즉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고, 이어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실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낮 12시를 기해 이 회의를 NSC로 격상시켰다.

NSC는 북핵문제 등 국가적인 돌발사태와 위기사태가 발생할 경우 소집되는 외교안보 정책의 명실상부한 최고위급 회의체로, 대통령 자문기관이다. 1962년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안보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하에 설립됐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교ㆍ국방ㆍ통일 정책을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기구로 재출범했으며, 참여정부 들어서는 과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기능까지 실질적으로 포괄하고 북핵문제, 한미관계, 정상회담 등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면서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다.

참여정부 들어 NSC가 소집된 것은 이번이 6번째. 이중 다섯번은 노 대통령이 주재했고, 나머지 한차례는 2004년 3월 탄핵 소추안 가결로 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고 건(高 建) 총리가 소집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이라크전이 발발하자 범정부 차원의 대응태세 점검을 위해 처음으로 NSC를 개최했고, 같은 해 10월 전국민적인 논란이 일었던 이라크 전투병력 파병을 결정할 때도 이 회의를 소집했다.

작년 7월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200만㎾의 전력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중대제안’을 전격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 회의에서였고, 올 2월에는 이종석(李鍾奭) 통일장관을 NSC 상임위원장으로 공식지명하고 향후 추진할 통일ㆍ외교ㆍ안보 정책의 방향 및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NSC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통일.외교.국방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안보회의 사무처장(청와대 안보실장 겸임) 등 7명이 참석하며, ‘필요시 출석 발언 요청을 받은 자’(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6조)도 배석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의장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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