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대북지원 DJ정부의 2.2배”

참여정부의 대북지원 규모가 햇볕정책의 원조격인 김대중(金大中) 정부때의 2.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이 17일 주장했다.

이 의원이 통일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지원 규모는 2조546억원이었으며, 올해와 내년 전체 예산안을 포함하면 총 4조1천4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연평균으로 따지면 참여정부 5년간 한해 8천289억원이 북한에 지원되는 셈으로, 김영삼(金泳三) 정부 때(424억원)의 13.9배, 김대중 정부 때(3천713억원)의 2.2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특히 올해는 북한 핵실험 등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24%에 그쳤으나 내년 에는 남북협력기금이 1조1천855억원으로 올해(1조2천289억원)와 비슷하게 책정된데다 이를 위한 일반회계 출연금이 올해와 같은 6천500억원에 달해 ‘대북 퍼주기’를 위한 예산부담 과잉 논란이 있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국내 산업단지 지원예산은 올해보다 5.6% 늘어나는데 비해 개성공단 관련 무상지원 예산은 2배로 증가한다”면서 “대북지원 예산을 침체된 지방경제 회생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편법적인 대북지원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지난 6월말 현재 남북협력기금이 보유중인 대출자산 2조2천억원 가운데 2조1천억원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자산”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편법, 변칙적인 대북지원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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