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대북지원, 국민의 정부 2.27배”

참여정부의 대북지원자금 규모가 국민의 정부 때와 비교해 2배 이상 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수출입은행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안택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남북협력기금운용현황’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정부기금을 통한 무상 대북지원 규모는 1조2천400억원으로 국민의 정부 5년간의 5천459억원에 비해 2.27배로 증가했다.

유상지원까지 포함하면 참여정부 들어 대북지원금은 2조3천925억원 규모로 국민의 정부 5년간 1조8천567억원보다 28% 증가했다.

연 1%의 금리, 10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는 ‘민족공동체회복식량 및 자재장비차관’은 그동안 총 8천48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5월 공식 종료가 선언된 북한 경수로사업에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총 1조3천743억원이 지원됐다.

안 의원은 “지원효과에 의문점이 많은 교류협력기반조성자금보다는 이산가족 교류 확대나 농작물 씨앗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 운용을 수탁받아 남.북한간의 상호교류와 관련한 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1~5월까지 유상지원 215억원, 무상지원 1천26억원 등 총 1천241억원이 지원됐으며 수출입은행은 올 한해 동안 모두 8천704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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