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대북지원 관련비용 3조원 웃돌아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북 지원 과정에 들인 비용이 3조원을 넘어섰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국내 농업을 감안해 양곡관리특별회계(양특)에서 투입한 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일부에 따르면 2003년 2월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8월말 현재 차관 성격인 쌀 제공을 포함, 대북 지원에 들어간 각종 비용은 2조8천296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수송작업이 한창인 2천413억원 규모의 수해복구 지원사업까지 포함하면 3조709억원이다.

이번 수해복구사업을 뺀 비용의 구성을 보면 비료 130만t을 포함한 정부의 대북지원이 5천27억원, 민간 지원이 3천799억원, 지원성이 강한 식량차관 130만t이 4천656억원 등이다.

여기까지만 더하면 1조3천482억원이다.

그러나 총액을 2조8천296억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식량차관으로 우리 쌀을 주는 과정에서 국제 쌀값과 생긴 차액을 보전하려고 양특에서 들인 1조4천814억원을 합했기 때문이다.

결국 대북 지원과정에서 들인 각종 비용의 절반 이상을 양특 자금이 차지하는 것이다.

해외산 쌀보다 6배 안팎이나 비싼 우리 쌀을 주로 제공하는 이유는 국내 쌀 재고 해소를 통해 쌀값 하락을 방지하고 우리 농가소득 안정에도 기여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양특 자금이 차액 보전 차원에서 사용된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국민의 정부 때인 2000년에는 해외산을 전량 지원했고 2001년에는 식량차관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우리 쌀이 지원된 2002년에만 양특 자금 6천518억원이 투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양특 자금은 국내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대북 지원 성격이 아니다”며 “이 때문에 대북지원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북 쌀 차관 제공 과정에서 국내 농업을 위해 들인 비용이라는 설명인 셈이다.

한편 이런 참여정부의 민관 대북 지원 관련 비용은 국민의 정부 때 양특을 포함해 1조5천75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두 배가 넘는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의 대북 식량차관과 비료지원 규모가 국민의 정부 5년간의 110만t과 95만5천t을 벌써 상회했고 교류의 폭이 넓어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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