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대북정책 전환해야”

이종석(李鍾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의 통일장관 내정을 계기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재점검하는 정책세미나가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의원 주최로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대체로 보수층 색채를 띠고 있는 토론 참석자들은 세미나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 차장이 명실상부한 대북ㆍ통일정책의 수장이 됨에 따라 대북정책 기조가 더욱 ‘친북화’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햇볕정책’ 등 대북포용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특히 세미나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내재적 접근법을 넘어’라는 주제에서 보듯 이 내정자가 주창해온 ‘내재적 비판적 접근법’에 비판을 집중, 마치 이 내정자에 대한 ‘장외 청문회’같은 인상도 풍겼다.

‘내재적 비판적 접근법’이란 북한을 북한체제 내부의 입장에서 먼저 이해하되 무조건적 수용이 아닌 보편적 기준으로 비판할 대목은 비판해야 한다는 방법론.

70년대 대표적 좌파 경제사학자로 불렸으나 이후 보수우익 성향으로 전환한 서울대 안병직 명예교수는 “김정일에게는 선군정치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화하는 길 이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고, 이를 위해 북한 주민 인질극과 핵위협에 의한 외부 원조 확보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게 이 같은 북한 정책에 영합한 책임을 물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어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전제로 추진해온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6.15남북공동선언 폐기 ▲북한의 체제변화에 의한 대북 인권문제 해결 ▲대북지원시 검증과 상호주의 원칙 준수 등을 요구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이종석 NSC사무차장의 통일 장관 및 NSC상임위원장 내정은 그가 현 정권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사실상 입안자라는 점에서 향후 노무현 정부의 ‘친북.반미 노선’ 노골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내정자는 송두율 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을 차용, ‘북한의 논리로 북한을 이해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내재적 접근법은 아전인수격으로 ‘북한 옹호’를 시도하는 북한체제 중심의 연구 논리”라고 말했다.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이종석 내정자의 ‘내재적 비판적 접근법’에 대해 “이 내정자는 북한연구의 비판성 확보를 강조함으로써 기존 내재적 접근법과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는 북한체제 내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는 국민의 정부로부터 참여정부로 계승된 ‘햇볕정책’에 대해 “대북지원 확대가 북한 개혁개방의 후퇴로 귀결됐고, 납북자 문제, 인권 및 민주화 문제를 의제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이런 오류가 미ㆍ일과의 정책공조를 어렵게 하고 북한의 민족공조 논리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책 포기를 주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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