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방개혁 어디까지 왔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9일 여야 지도부 등을 초청해 국방개혁 등 국방현안을 논의할 방침이어서 참여 정부의 국방개혁 작업의 내용과 그 진행 상황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은 크게는 국방개혁 법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것은 다시 세부적으로 ▲국방부 본부의 문민화 ▲획득ㆍ인력ㆍ인사시스템 구축 ▲군 사법개혁안 마련 등으로 나뉜다.

국방개혁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다음 정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각종 개혁과제에 대한 법제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방개혁 법안에는 특히 국방부 본부의 문민화 계획에 따른 새로운 획득ㆍ인력ㆍ인사관리제도와 국방조직 슬림화, 합참 조직기능 강화, 지휘체계 간소화, 개혁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국방부는 9월 중 국방개혁법안을 완성해 10월 국회에 제출하고 11월께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국방개혁 법제화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월 28일 국방부 업무보고 때 지시한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당시 노 대통령은 “군이 스스로 개혁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믿고 지지할 수 있도록 개혁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제화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오는 2020년까지 3차에 걸친 5개년 계획으로 미래 국방비전을 설정하고 여기에다 참여정부 2년간 추진해온 군 개혁 프로그램을 체계화해 오는 7∼9월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거쳐 국방개혁안을 마련,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황규식 차관을 위원장으로 국방부와 합참, 각군, 군 연구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방개혁TF’에서 법제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또 그동안 현역 장성 및 장교가 맡아왔던 국방부내 32개 보직을 올해 중 모두 민간인에게 넘기는 현역 편제조정 계획도 마련돼 순항하고 있다.

국방부 정원 725명 가운데 346명(48%)의 현역을 올해부터 2009년까지 207명(29%)으로 139명 줄이고 현역 장성 및 장교가 맡아온 32개 보직을 연내 민간인에게 넘기는 현역 편제ㆍ직제조정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2009년까지 현역 편제.직제조정이 완료되면 국방부에 남게될 현역은 장성 4명(2 5%), 대령급 장교 16명(28%), 중ㆍ소령급 장교 187명(29%) 등 207명으로 전체 정원 의 29%에 그치게 된다.

이와 함께 국방부와 합참, 각군, 국방조달본부, 국방품질관리소의 무기 획득 및 방산업무를 떼어내 신설되는 방위사업청으로 일원화한다는 획득분야 개혁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들 기관에 근무 중인 군무원을 일반 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하는데 따른 반발과 획득조직 거대화에 따른 부패 가능성을 우려하는 야당의 반발로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방위사업청 개청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달 중으로 획득제도개선과 관련한 입법안이 마련돼 9월 정기국회때 예산을 확보해야만 내년 1월 개청이 가능하나, 현재 정치권의 분위기상 순탄하게 진행될 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군 검찰 독립을 핵심 내용으로 한 군 사법개혁안도 야전 지휘관들의 반발에 부딪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본부에서 예하 말단부대까지 요동치고 있는 이 같은 군 개혁 작업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 사이의 ’의기투합’ 없이는 원안대로 밀고 나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육군 위주의 거대한 군 조직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무직인 장관 혼자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어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미 총기난사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데다,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한 윤광웅 국방장관의 향후 거취가 주목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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