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北정권에 최소치 도덕적 분노도 없었다”

참여정부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체제에 대한 옹호 및 미국과의 대결을 강화하는 전형적인 좌파정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CFE · 원장 김정호)은 27일 ‘노무현 정부는 좌파 정부’라는 보고서를 내고 참여정부는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북 체제 옹호 ▲미국과의 대결 강화 ▲세금을 통한 분배 강조 ▲계급의식 고양 및 반시장, 반기업 정서 확산 등의 특징을 갖는 전형적인 좌파 정부라고 주장했다.

CFE는 보고서에서 “정부는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과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에 대한 인식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김정일 전체주의를 지원하는 정책을 구사해왔다”면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구걸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 정부는 초보적인 도덕적 분노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CFE는 “정부는 국제사회의 방향과는 달리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유지와 옹호라는 방향에서 정책을 운용함으로써 인권개선과 자유민주화 등 국제사회의 보편성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향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자주’를 내세운 반미정서 고양을 통한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활용하는 선동정치를 구사해왔다”면서 “동맹국인 미국과 가상의 주적이자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가장 위협해온 북한을 동일한 대상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세계화나 민족주의를 오도하고 민족 절반을 반민족적, 반인륜적 상황으로 몰아넣은 북한을 ‘민족’과 ‘자주’의 상징으로 만든 반면,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에 기여해온 미국의 정책을 ‘강경 정책’ 내지 ‘패권주의’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CFE는 “정부가 내건 ‘과거사 청산법 제정’ ‘국가보안법 개정’ ‘신문법 개정’ ‘사학법 개정’ 등 ‘4대 개혁법안’은 자유민주주의를 위축시키고 좌파세력을 양성시킬 것”이라면서 “이는 친북활동의 합법화, 자유민주적 우파 언론의 억제와 좌파 언론의 지원, 전교조 등을 통한 좌파이념 교육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CFE는 “세금을 걷어 분배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 복지관은 공무원 수의 증가, 경제성장의 침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분법적 논리를 동원함으로써 계급의식을 고양시키고, 사회적으로는 반시장과 반기업적 정서를 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CFE는 “이러한 정부의 좌파이념과 그에 따른 정책 결과는 좌파정부를 경험한 국민에 의해 선거로 평가받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역사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기업원은 앞으로 외교, 안보, 정치, 교육, 노동, 문화 등 총 17개 분야에 걸쳐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을 평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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