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훈 박사] “참여정부, 北核전략 비효율적”

▲ 북한 핵시설 위성사진 (출처:연합)

북한의 핵능력은 IAEA 사찰관이 추방된 2002년 10월 이후 크게 강화되었으며, 이것이 남한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통일연구원> 전성훈 선임연구위원은 <세종연구소>에서 발간한「국가전략」 2005년 봄호에서 ‘북한의 핵능력과 핵위협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제1세대 핵무기를 제조했던 60년 전의 기술을 확보했다는 데는 이의가 없으며, 핵장치의 파괴력을 줄이는 소형화 능력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장치의 무게와 부피를 줄이는 경량화를 일정 수준 달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다양한 파괴력의 핵장치를 여러 개 보유했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003년 7월 당시 최소 24.5kg에서 최대 39.5kg의 플루토늄을 자체 생산한 것으로 믿어지며, 일정량의 HEU(고농축우라늄) 원료물질도 외부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핵장치를 설계ㆍ제조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고폭실험의 경우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별도의 핵실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고폭실험이 실시되었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더욱더 위험한 것은 “북한 핵의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고, 플루토늄 등 순수한 핵물질이나 방사능 물질을 이용한 방사능무기를 다양한 운반수단을 통해서 인명을 살상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능력을 실체가 분명한 국가안보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국민들에게 핵의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림으로써 북한의 핵보유 여부가 더 이상 국내정치와 남남갈등의 쟁점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 연구위원은 “참여정부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 전략은 북핵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북한의 선언으로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는 대북지원이라는 당근뿐만 아니라, 대북압박정책이라는 채찍도 적절히 사용해야만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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