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반도 적정병력 30만명선”

참여연대는 14일 2020년까지 군을 50만명 규모로 감축한다는 정부의 중장기 국방개혁안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 “한반도의 적정병력은 30만명 선”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전체인구에 대한 병력수의 비율을 감안할 때 통일 전 적정병력은 30만명 정도며 통일 후 40만∼50만명 수준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개혁안은 2015년까지 40만∼5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1998년 국방개혁위원회의 안보다 더 후퇴한 내용”이라며 “군 구조개편에 따른 장교와 과다한 장성 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예비군을 15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안에 대해서도 “과도하고 불필요한 ‘군 기득권 유지책’으로 현재의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고 모병제 전환과 더불어 소수의 정예유급 예비군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사흘간 하루에 2건씩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대한 반박자료를 낼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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