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적극 두둔 민주당 “국정조사 하자”

민주당은 참여연대의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민간단체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조영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서 열린 고위정책위 회의에서 “정부는 수사기관을 앞세운 참여연대의 탄압을 중단하고, 건전한 NGO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수사철회를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시민단체가 유엔안보리를 상대로 자국정부의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유엔에서 흔히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NGO 활동의 본연 임무”라며 “정부가 당당하게 해명하면 될 일을 가지고 검찰을 앞세워 시민단체를 압박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기능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의원도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사결과는 믿으라고 한다”며 “문제제기를 하는 참여연대에 대해 수사를 하고 탄압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박물관에 있던 보안법이 살아 나와서 민주주의와 시민단체와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국방부가 감사원의 감사발표를 못 믿겠다하고 시민사회단체가 국방부가 못 믿는 감사결과와 감사원이 못 믿는 국방부의 합조단의 조사결과 등 온통 불신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 불신을 깰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한, 국민의 대표기관을 통한 검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