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5일 좌파성향의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것에 대해 ‘반국가적 이적행위’로 규정하면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참여연대의 이번 조치는 이적행위로 규정하면서 법에 따른 처벌과 보조금 지원 재검토 등 제언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군사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인터넷 괴담을 편집한 수준에 불과한 내용을 보내며 북한 제재를 신중하게 논의해달라고 한 행태는 반국가적 이적행위”라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참여연대는)대한민국 시민단체의 자격이 없고, 스스로 해체하는 게 마땅하다”며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에 밀려 반국가적 이적행위까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응분의 대가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학송 의원도 “민·군합조단이 유엔에 가서 설명하는 등 국제공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데 국가안보가 걸린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북한을 변호하는 것에 분노가 치민다”며 법에 따른 처벌을 요구했다.
김영선 의원 역시 “언론과 시민단체는 사실과 진실에 근거한 제3의 중립지대”라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국민 갈등을 확대해 여야 갈등보다 더 심한 갈등을 조장한다면 이는 사회 파탄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에 시민단체 지원·협조에 대한 (예산을) 전면 검토하겠다”며 “반국가적 이적행위를 하는 단체까지 예산이나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며 비호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NGO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