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분별없는 행동, 국민 분노 당연하다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문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송부한 참여연대의 행동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들 사이에선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을 ‘이적행위’로 취급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문이 생겼다”고 했고, 진보·보수를 떠나 “아군 뒤에서 총질한 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참여연대의 돌출행동은 우리 정부가 유엔 차원의 천안함 대응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시점에 이루어진 일이라 더욱 충격을 주었다. 더구나 문건의 내용도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의혹이나 괴담류의 이야기들을 그저 나열해 놓고 있는 데 지나지 않아 단체의 수준마저 의심케 하였다.



이번 행동을 통해 국민들은 ‘간판을 내리라’며 참여연대를 질타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중 하나였는데 참으로 어이없고 답답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감정이다.



참여연대가 어쩌다 이렇게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벗어난 단체로 전락하게 되었을까?

참여연대가 소위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진 단체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정치적 견해를 떠나 공신력있는 NGO로서의 위상을 가질 때에는 그만큼 국민들에게 해당 단체가 ‘객관적 신뢰’를 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참여연대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질 때는 그 신뢰를 급격히 상실하고 있기 때문인 게다.



이번에 참여연대의 행동도 같은 맥락이다. 이념의 ‘도그마’에 빠져서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분별력’도 상실한 것이다. 그들의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먼저 사실과 진실을 벗어나서는 안될텐데, 참여연대는 자신이 ‘신봉’하며 ‘경로의 존적’으로 따라왔던 신념 체계에 사로잡힌 나머지 어느 순간 ‘객관적’ 사실마저도 ‘농간’하고 ‘포획’하기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게 아닌가 싶다.

생각이나 이념의 도그마가 사실이나 객관에마저도 눈을 가리게 되면 그 순간 그들의 논리와 언설은 그 어떤 휘황찬란함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것이 되는 것이다.



NGO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자신의 생각을 표명한 것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참여연대의 행동 양태는 어떤 것인가.

‘공동체’를 무차별 공격한 세력에게 책임을 묻자는 공동체의 의지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온 ‘개인’의 돌출행동인 것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권한을 위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펼쳐지는 치열한 격전의 세계무대에서 ‘공동체의 권한 위임’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도 자유라는 ‘무한존중’의 명제로 그 개인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어쩌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자 권리인지 모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자유도 자유를 지키고자 할 때 지켜지는 것이다.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으로부터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자 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다.



천안함 사태의 진정한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자유사회를 파괴하고자 한 반자유사회의 무차별 공격이라는 데 있다. 인민을 폭압하며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독재세력이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테러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그를 통해 자신의 생존 방편을 찾으려 했다는 데 진정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자신이 유엔 안보리에 공동체의 ‘엄중함’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의사를 표출할 ‘자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였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누리는 자유가 진정 누구로부터 공격당하고 있으며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행동하고 결의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유의 달콤함에 젖어 분별과 무분별의 선을 넘나드는 그들은 자유에 따르는 공동체에의 책임, 자유를 위한 본연의 의무는 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실태”, “국가정보기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찰과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도 유엔인권이사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한다. 그런 단체가 북한 김정일 정권의 독재와 북한 인민들이 겪고 있는 반인권적 고통에 대해서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거론한 바가 없다니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들이 진정 양심이 있고 눈 귀가 있고 정신이 제대로 든 사람들이라면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 유엔 안보리가 됐든 어디가 됐든 목소리를 내도 이미 내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관행적 이념에 사로잡혀 ‘사실’을 외면하는 ‘도그마’ 그리고 ‘과학’을 대신해 ‘억측’을 신봉하는 ‘수준낮음’, 정치적인 작은 차이를 넘어 국가안보라는 큰 틀에는 하나가 될 줄 알아야 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최소 책무에의 망각, 자유의 달콤함에 젖어 자유는 그것을 지키는 자의 것이라는 본연의 의무에 대한 또 한 번의 망각…그 모든 것의 중첩이 참여연대의 이번 돌출행동에 녹아 있다.



그래서 참여연대의 이번 행동은 도가 지나쳤으며 단체의 면모에도 부끄러운 일이며 국가적으로도 창피한 일이 되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북한에 이로운 일이 되었다. 천안함을 공격한 잘못된 행위자들을 변호하는 일이 된 것이다. 참여연대의 분별없는 자유가, 자유를 공격한 테러 행위자들, 반자유 세력에의 철저한 옹호가 된 것이다.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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