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한-미 합의 전면 무효” 과격 주장

▲진보단체 회원들이 한미동맹의 재편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한미동맹 재편 논의를 중단하고 기존에 합의된 내용을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등 100여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9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미동맹 재편 합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방어를 목적으로 해왔던 한미동맹이 미국의 군사패권주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전략적 유연성 합의, 미군기지 재배치 등 지난 3년간 한미동맹 재편 협상 결과를 전면 무효화하고 부실협상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정부에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현재 진행중인 ‘미래 한미동맹 비전’ 논의를 중단하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즉각 폐기하고, 토지의 무상제공을 규정한 SOFA 협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협상 결과를 추인한 국회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부실협상을 바로 잡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청문회와 감사원 정책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미협상 방식에 대해 이들은 “철저한 비밀주의와 정보통제로 이루어진 비민주적인 협상태도”라고 비판하면서 “한미동맹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주둔, 한미동맹의 존재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동맹, 北 전쟁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억지력”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성균관대 김태효 교수(국제정치학)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미동맹을 통해 유지되는 군사력은 북한의 전쟁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억지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타국과 긴밀한 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정세”라며 “한국도 필요한 수준에서 안보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동맹은 주변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며 “국제정세 속에서 수시로 바뀌는 안보위협, 즉 테러,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해 대처하는 포괄적 안보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홍진표 정책실장은 “한국과 미국이 오랫동안 동맹관계를 맺어온 것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한미동맹을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의 수단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피해망상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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