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간부 “美부시 ‘선군정치’ 편다” 황당 주장

▲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정전협정 53주년 북한사회와 인권’ ⓒ데일리NK

최근 북한 선군정치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 한국의 대표적 시민단체 간부가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선군정치’를 펴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전협정 53주년, 북한사회와 인권’을 주제로 좌파 성향의 인터넷 매체 ‘프로메테우스’가 24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박정은 평화군축팀장은 “(미국이야말로) 부시적인 선군정치를 했다고 본다”며 “부시는 끊임없이 자기 기준에 따라 ‘악의 축’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와 한반도에서의 군비경쟁이 북한주민들의 발전권을 제약해왔다”며 “탈냉전시대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은 북한을 깡패국가 또는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배타적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남한정부의 접근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등, 남한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으면서 북한인권문제는 미국과의 관계문제 때문에 부각시키고 있다”며 좌파인사들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 했다.

이에 대해 대북지원단체인 좋은벗들의 이승용 부장은 “북한의 선군정치는 인권과 자율권적 측면에서 봤을 때 비상계엄령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선군정치에 집중하다보니 인민의 생활은 거의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북한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도 식량난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고, 농사가 잘되면 8개월 정도만 먹을 수 있는 식량만 생산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북한의 경제는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며, 전반적으로 북한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양육강식의 생존논리 뿐”이라고 우려했다.

신보라 대학생 인턴기자qhfk111@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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