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북한 권력구조 개편과 조선노동당 당대표자회’ 토론회를 직접 개최하고 3대세습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권력이 대물림 돼서는 안된다. 이는 민주주의 장애물이다”는 권력 세습에 대한 가치 지향적인 평가를 앞세우면서도 북한 지도부를 향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태호 실행위원은 “참여연대는 남북기본합의서, 남북이 서명한 주요 합의문에서 확인된 상호체제존중, 내정불간섭 정신을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사회주의 혹은 민주주의를 막론하고 민주주의사회라면 권력과 부(富) 혹은 어떠한 사회적 가치나 재화가 정당하고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대물림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성 없는 권력의 대물림은 민주주의의 장애물이며 이는 남북한 주민들의 화해와 협력에도 적지 않은 장애와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번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에 새롭게 반영된 ‘선군정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군비 확장과 군사적 억지력에 의존하는 체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군사주의의 선언이어서는 곤란하다. 북한은 특히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한 사회를 지켜내고 발전시키는 힘은 총대가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인 의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위원은 3대세습과 무관하게 대북 쌀 지원은 필요하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 수립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북한 급변사태계획 수립은 유사시 무력을 행사할 수있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흡수통일론과 다름없다”면서 “이러한 계획 때문에 북한 체제는 군사적 체제를 확고히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남한은 북한의 GDP 만큼의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북한은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또한 대화와 지원을 전제한 북핵 선포기 요구는 한반도가 평화의 길에 나가는데 매우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대표는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 시민사회들은 비핵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이 안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하 대표는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반작용이 한미 군사훈련이다”라고 선후차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 자위를 위한 미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균형적인 시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참여연대가 반미시위보다는 반북시위에 좀더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대표는 반미를 비교하기 위해 반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는 김정일과 지도부의 통치행위를 반대하는 의미라고 사후에 설명했다.
또한 “반미·반정부 시위는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반북시위는 북한을 변하게 할 수 있다”면서 “국내외의 활동으로 북한주민들의 의식은 10년 전보다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참여연대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고민 부재시에는 오늘과 같은 입장표명은 립서비스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