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노당 “北인권 거론해야” 주장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박순성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소장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민노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가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위기의 한국 사회, 대안을 찾아서’ 심포지엄에서 박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동국대 교수)과 민노당 산하 <진보정치연구소> 김윤철 연구기획실장은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단체제 해체와 평화, 통일의 길’ 주제로 발표한 박순성 교수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권문제가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억압적인 국가일수록 인권침해 가능성은 높고 인권 침해 사례가 공개되지 않는다”고 친북좌파 진영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신중론’을 비판했다.

박교수는 또 “북한인권 문제는 남한의 문제”라면서 “남한이 자국의 인권개선 경험에 기초해 북한 집권층과 국제사회를 동시에 설득할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북한에 인권대화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참가한 김윤철 <진보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북한이라는 나라의 환상을 깨는 사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UN 대북결의안이 채택되고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민노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유럽의 좌파세력들은 북한인권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민노당이 북한인권문제 거론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라면서 “민노당이 북한인권을 거론하지 않으면 고립될 것이며, 북한인권문제를 판단할 객관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민노당 권영길 임시대표가 인사말을 했다. 심포지엄은 정치, 경제 두 분야로 나눠 토론이 진행됐고 경제부분에서는 민노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민노당 노회찬 국회의원과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등 다수의 패널들이 참가해 토론을 벌였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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