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카트먼 “클린턴때 생긴 北-美채널들 부시때 단절”

클린턴 미국 행정부 시절 생겨난 북한과 미국 사이의 몇 안되는 공식 채널이 모두 끊기고 있어 북미간 핵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유에스 에이 투데이가 16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신문은 북한지역내 미군 유해 발굴.송환 작업 중단과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 폐기, 대북 식량지원 중단을 사례로 들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 대화를 이끌었던 찰스 카트먼 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은 북미가 한때는 이들 접촉선이 양국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득찼었으나, 이제는 양측 모두 “희망이 없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의 이러한 고립의 책임은 북한측에 있으며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무용성에 대한 북한의 이해가 빠르면 빠를수록 북한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북한의 핵 포기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추정치를 인용, 북한이 최대 13개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미가 북핵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에 합의하고도 최근 관계가 악화되는 데 대해 힐 차관보는 “원칙을 만드는 단계에서 이행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늘 일이 어렵게 되는 법”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특히 힐 차관보의 6자회담 재개 노력과 별개로, 부시 행정부는 중국과 한국측에 그 부담을 미루는 것 같다는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의 지적을 전했다.

북미간 뉴욕 채널을 통한 접촉은 북미관계의 기복에 따라 주기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뉴욕 채널은 전임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것이다.

▲미군 유해 발굴.송환 중단 = 북미는 80년대말 이 문제를 두고 공식대화를 시작, 클린턴 임기 첫 해인 1993년 ’미군 유해 문제와 관련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1996년부터 공동 발굴 활동을 벌였으며, 1999년부터는 판문점을 통하지 않고 북한에서 직접 미국으로 유해를 운구했다.

특히 미국은 발굴에 동원된 북한 인부 등의 인건비 등 명목으로 북한측에 수백만달러의 거액을 넘겨줬으며, 최근엔 이 돈이 북한 군부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미국내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5월 북한내에서 활동하는 미군 유해발굴팀과 통신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유해발굴 작업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KEDO 종료 = 아직 청산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달초 북한 경수로 사업장에 남아있던 KEDO 인력이 철수했다.

KEDO는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만들어져 그동안 북한에 경수로 2기를 건설하는 지원 사업을 해왔으나 북한의 우라늄농축 문제로 인해 2차 북핵 위기가 발발한 2003년 이래 사실상 작업이 중단됐다.

▲대북 식량지원 중단 = 북한이 세계식량계획(WFP)에 대해 구호원조 대신 개발원조가 필요하다며 WFP의 평양 사무소 철수.감축을 요구함에 따라 미국은 지원식량 분배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발표한 대북식량 지원 5만t 가운데 미집행 2만5천t의 구매.선적을 지난해말 중단했다.

미국은 북한이 대기근을 겪은 1990년대 중반부터 WFP를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왔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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