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6자회담서 `2단계 시공도면’ 나올까

이달 중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핵 6자회담 본회의에서 과연 ‘2단계 시공도면’이 나올 수 있을까.

아.태경제협력체(APEC) 합동각료회의 참석차 호주 시드니를 방문중인 송 장관은 5일 저녁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6자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2단계 시공도면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9.19 공동성명이 북한 핵폐기를 위한 설계도라면 2.13합의는 초기단계 시공도면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6자회담에서는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를 규정한 비핵화 2단계 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를 문서화하는 작업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6차 2단계 6자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회의는 특히 북한과 미국이 지난 1~2일 제네바에서 실무그룹회의를 열어 ‘연내 불능화’를 전제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 등 북한이 요구하는 안보조치에 있어서도 과감한 행동을 하기로 합의한 터여서 전망이 매우 밝은 상황이다.

송 장관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해 일본이 ‘조건’으로 제시하려는 자국인 납북문제에 대해 “그것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 결정적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5일부터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진행중인 북.일 실무그룹회의에서 양측은 과거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미국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일본이 양해하면 연내 핵시설 불능화의 ‘상응조치’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북핵 외교가의 전망이다.

이런 관측을 토대로 할 때 6자회담 본회의에서는 2.13합의에 따라 핵시설 폐쇄(1단계)에 이은 2단계 조치인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복구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핵시설 불능화에 북한이 동의할 경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폐기 결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되면서 북.미 관계정상화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국과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은 불능화의 방법에 대해 ‘원자로의 핵심부품인 제어봉 구동장치를 제거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가장 좋은 안으로 선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어봉은 원자로 연로 안에 삽입된 상태에서 인출될 때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는 핵심부품이어서 제어봉 구동장치를 제거할 경우 재장착 때까지 원자로를 가동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방안이 이행되면 상황이 악화하더라도 북한이 핵시설을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6일 “이번 6자회담에서 핵시설 불능화와 완전한 신고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는 지난 2.13합의에 버금가는 성과로 볼 수 있다”면서 “북한 핵시설의 폐기를 위해 중대한 진전을 이룰 경우 이번 6자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6자회담은 불능화의 구체적 방법과 시한 설정,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경제.에너지 지원과 안보조치의 내용을 놓고 북한과 나머지 5개국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2년전 9.19 공동성명을 마련할 때 처럼 회의기간이 열흘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외교소식통들은 전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