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北인권 전담부서 설치해야”

차기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5일 오전 10시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북한인권과 대한민국 정부조직의 역할’이란 주제로 공동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토론한다.

주최 측은 “신 정부의 등장과 함께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달라진 모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특히 북한인권 전담부서를 정부 기구 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감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인권정책을 수립·집행할 ‘전담 국가기관’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포럼에서는 정부 기구 내에 북한인권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북한인권단체들과 정부기관의 유기적 연계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이재원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장이 통일부 또는 외교부(외교통일부)에 ‘북한인권 주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의 의미와 역할’을 독일의 사례와 비교 검토한다.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북한인권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유기적 연계와 민간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북한과의 협상 주체인 정부가 나서기 민감한 사안들은 민간 영역에서 맡아 추진하는 등 북한인권과 관련한 ‘투 트랙’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이재호 동아일보 논설실장,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등이 참석하고, 주대환 민노당 전 정책위 의장이 진보 진영의 시각을 대변할 예정이어서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2월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펼쳐온 10여개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돼 결성된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산하에 북한인권정책 소위원회를 두고 차기 정부의 북한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해왔다.

지난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신정부의 북한인권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차기 정부 북한인권정책 건의서’를 작성, 인수위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에는 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 데일리NK,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학생연대, 열린북한방송,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피랍탈북인권연대 등 총 10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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