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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붕괴된다는 것을 전제로 짜야 한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북한체제는 천천히 무너져가고 있지만 만약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선다면 붕괴되는 속도는 훨씬 빨라질 것”이라며 “대북정책은 반드시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진로를 염두에 두고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이사장 유세희)가 ‘신대북정책을 논한다 : 한반도 평화 무드와 북한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9일 오후 2시 서울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그는 8일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외부조건만 잘 조성되면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아래에 짜여져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체제유지와 개혁개방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발전이 체제를 위협한다고 판단한다면 과감하게 국가발전의 길을 포기할 것”이라며 “김정일이 북한체제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개혁개방이 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또 “북한에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도 이러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은 회복 불가능한 말기 암환자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넘는 각종 지원이나 투자는 북한 주민의 고통만 연장시키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 이종철 정책팀장은 “차기 정부에서 어떠한 대북정책을 실행하느냐는 향후 한반도 진로에서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반도 현 정세와 향후 변화를 면밀히 진단한 후 한국의 차기 정부가 수립해야 할 새로운 대북정책에 관해 제안하고자 한다”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네트워크가 올해 총 6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북한전략포럼’ 중 네 번째 순서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 연구위원 외에도 김태우 바른정책포럼 공동대표가 발제자로 나서며, 김영수 서강대 교수,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 남성욱 고려대 교수, 강철환 조선일보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