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북정책, 포용과 상호주의 장점 수용해야”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23일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정책의 긍정적 측면을 발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 교수는 이날 세종제단(이사장 권철현)과 세종연구소(소장 송대성)가 ‘차기 5년 시대정신과 리더십 선택’이라는 주제로 연 세종국가전략포럼 발제자로 참석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부정하거나 급진적 대북정책을 펴기보다는 안보·평화·대화·교류 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실용적 대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초기 방만한 퍼주기 대신 원칙 있는 대북접근, 북한인권 문제 제기 등을 추진한 것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용을 표방했지만 결과적으로 원칙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유연성 발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와 ‘도발-협상-보상’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하며, 여기에는 상당한 시간소요와 진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절대다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소극적 지지’ 또는 ‘소극적 반대’ 입장에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이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경직성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보다 더 많이 발휘하고 햇볕정책을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긍정적 유산을 승계·발전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위에서 유연한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정치, 군사문제와 남북경협 및 인도적 사안을 분리하는 방식을 통해 남북간 화해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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