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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가 차기 미국 행정부로 넘어간다면 새로운 미국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밀고나올 것이다.”
참여정부 첫 외교장관을 지낸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사진)은 “북한은 어렵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부시 행정부 임기 말까지 2·13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장관은 6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국제 핵비확산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미국을) 강수로 압박해 받아낼 것은 최대한 받아내고, 핵은 적당한 선에서 보유를 인정받겠다고 작정한다면 그 협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년 대선을 통해 미국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 정부는 대북 온건정책을 추진하기 대단히 힘들 것”이라고 전망, “1970년대 닉슨대통령이 중국의 문호를 개방하고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강경한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대북 강경론자이기 때문에 공화당내 강경파들이 비교적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져 대북 온건정책을 추진하기 힘들수 있다는 의미다.
윤 전 장관은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후 클린턴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대단히 어려웠던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은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2·13합의대로 비핵화 수순을 신속하게 밝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북핵 협상을 “2008년 미국 대선이라는 일종의 암묵적 마감시한이 정해져 있는 협상”이라고 규정, “짧은 시간 내에 복잡하고 지난한 과제들을 풀려면 한·미·일·중·러 등 5개국의 정책공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정부에는 “납치자 문제의 해결 없이는 핵문제 해결에 관한 어떤 합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고립을 초래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정책적 선후 조정’을 요구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는데 미국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라면서 “2·13합의 이행과정에서 강도의 강, 온을 더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과거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남한을 제치고 대외적으로 한반도 안보문제를 주관하려 할 것이고, 한국정부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상당한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해 북한 핵보유가 갖는 부정적 영향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