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美행정부 北문제로 위기 닥칠수도”

미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은 ‘2008-2009 대통령직 이양:국가안보 관련 고려사항과 선택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내년 1월 출범하게 될 미국 차기 행정부가 북한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RS는 최근 발간한 이 보고서에서 차기 미 행정부가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안보 관련 문제를 ▲현재 진행중인 미국의 군사활동 ▲우려의 대상인 국가와 지역에서 제기된 위기 ▲현행 이슈와 관련된 위기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보고서는 북한을 비롯해 이란, 러시아, 중국, 세르비아공화국, 베네수엘라, 쿠바, 중동 등을 미국 차기 행정부에 위기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와 지역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북한을 포함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핵신고를 앞두고 있지만 검증과 폐기 과정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핵기술 확산이나 미사일 개발 및 수출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임기내 북핵 문제 해결을 다짐하며 외교적 노력을 쏟았지만 임기가 불과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야 불능화와 신고를 마무리하는 과정이어서 근본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미국의 군사활동과 관련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 및 확산저지와 관련한 군사적 지원 및 훈련활동 등이 차기 행정부의 업무수행에 도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안보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외교정책 역할, 국가재건활동에서의 미군의 역할, 국제테러리즘, 핵확산 금지, 미 본토방위 등이 현행 이슈와 관련된 위기 대상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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