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유지하고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한․미FTA 양국 의회 비준 동의를 위해 대미 외교력에 혼신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국신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8일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향후 대한반도 정책’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강 정책을 비교하며 “양당 모두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인권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인식과 북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공화당은 북한은 ‘광적인 독재국가’라고 묘사하고 있으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라는 조건을 명시하여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북핵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한 종식’을 천명하고 있다”면서 “북핵문제를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6자회담도 지속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공화당과의 차이를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오바마 후보가 민주당 예선과정에서 ‘김정일과의 대화’를 주장한 것과 바이든 부통령후보가 ‘지한파’로서 북한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을 상기시키며 “오바마가 당선될 경우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기조는 보다 견고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한국과 관련된 정책에서 “공화당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을 가치 있는 동맹(valued ally)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그냥 한 문장으로 일본·호주·한국·태국·필리핀 등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한다고 기술”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서 그는 “자유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공화당은 기존에 합의된 FTA에 대한 즉각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통한 미국 산업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집권은 한․미 FTA의 미국 의회 비준에 부정정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