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美정부 `보상통한 北비핵화정책’ 추진할 것”

올 11월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북핵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보다 북한에 정치적.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면서 핵능력을 제한함으로써 결국에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2일 제기됐다.

미 외교협회(CFR)에 따르면 핵전문가인 게리 세이모어 CFR 부회장은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 다음날인 지난 달 27일 기자들과 가진 전화회견에서 당초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 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을 내세웠던 조지 부시 행정부가 점진적 보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이모어 부회장은 차기 정부의 북핵정책과 관련, “공화당의 존 매케인,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부시 행정부가 추진중인 `보상을 통한 점진적 비핵화 전략’과 유사한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우리(미국)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실질적인 선택방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미국)는 북한을 무시할 수 없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강제할 수단도 없다”며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부시 행정부의 현 북핵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남아 있는 유일한 전략은 정치적,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의 핵능력을 제한하고 감소시킴으로써 결국에는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도록 노력, 점진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하는 방법”이라면서 “아울러 당분간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아시아에서 미국이 강력한 동맹과 안보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부시 행정부가 이란에 핵프로그램을 둘러싼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해온 점을 지적, 부시 행정부는 이란에 대해서도 북핵정책과 비슷한 접근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미 행정부는 이란과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더 유연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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