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美민주당 정부, 대북관계 ‘재구축’ 나설 것”

미국에서 민주당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 임기 말 ‘북미 공동선언(2000년 10월)’의 시점에서부터 미북관계가 재구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차기 미국 민주당 정부와 북한문제’라는 글에서 “벌써 미 민주당계 인사와 북한과의 ‘트랙2 외교’가 개시된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민주당계 대북정책 담당자와 북한 측 인사들은 서로 교분이 깊다고 볼 수 있다”며 “양측은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에 자신들의 성과가 무효화하는 것에 분노를 공유해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이 다시 만나면 대화는 빠르고 성과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2000년 10월의 북미 공동 선언의 시점에서 관계를 재구축하고자 시도할 것이라고 박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계 인사들은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서 보다 확실한 약속을 요구할 것이며 일본의 납치문제에 대해 (북한이) 전향적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8년 전과 비교할 때,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민주당 정부의 입장이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의 입장, 그리고 역시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과 반드시 부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출범하는 민주당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이 “역으로 한국과 일본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오바마 정부의 출범을 전후하여, 민주당계 대북정책 전문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 간에 물밑에서 치열한 영향력 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