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이념의 영향으로 대북정책에 일대 변화를 보여 왔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 역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대남전략과 주변국의 정책에 대한 고려보다는 정치성향의 영향으로 매번 변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파·정치를 초월한 시스템 구축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남남갈등 해결 등을 주문했다.
김재한 한림대 교수는 최근 발행된 ‘계간 시대정신(발행인 김세중)’ 12월호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를 모색하는 ‘특별좌담’에서 “북한이 급변할 시기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고 그럴수록 대통령 차원의 대응보다 어떻게 대북정책의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고 구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평도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은 융통적인 정치적 차원보다 원칙 있는 시스템으로 예방되는 것”이라면서 “정상회담이나 정치로 타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매뉴얼이 잘 구축된 시스템으로 추진되어야 지속가능한 진전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대북정책은 계획에 의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관리 시스템에 따라야지 북한의 행동에 일희일비하고 맞대응하는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통일을 염두에 둔 나름대로의 대북정책을 북한만이 아니라 주변국가와 국제사회에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게끔 알려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러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을 생각하고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남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대북정책에 대해 남한 사회 내에서 양분된 목소리가 나오니까 북한 쪽에 주는 무게감이라는 것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보수와 진보가 조금씩 물러나면서 남남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북한의 내부체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핵·인권 문제로 계속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작용이 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분간 ‘슬로우 다운’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보다는 다소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급한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찬욱 서울대 교수는 “김정은의 권력은 아직 공고화 되었다고 볼 수 없는 단계에서 통치경험이 부족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시대정신 겨울호에는 특별좌담 외에도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의 ‘사회통합과 한국자본주의의 도약’외 다수의 특집논문, 이현우 서강대 교수 ‘2012 미국대선과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과제’ 시론 등이 실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