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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코 앞에 다가오면서 차기 정부가 대북지원과 북한 핵폐기와 인권문제를 반드시 연계해 추진하라는 학계와 인권단체의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6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2007 대선주자 공약 점검’ 정책토론회에서 조윤영 중앙대 교수는 “북한의 핵폐기와 인권문제 등은 대북지원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며 북핵-인권 상호주의를 주장했다.
이에 앞서 5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납북자가족모임 등 12개 북한인권단체들은 서울 소머셋 팰리스 호텔에서 ‘차기 정부 북한인권정책 과제’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차기 정부 인수위 시기부터 북한인권 정책 반영을 강도 높게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17대 대선후보들의 정치∙외교∙안보 공약을 분석한 조 교수는 “대북지원은 반드시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활권을 넘어서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면서 “그런면에서 이명박 후보는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이회창 후보는 국제협력을 강조하는데 비해 정동영 후보는 북한 인권에 소극적이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북핵과 관련, “정 후보는 핵폐기와 경협을 분리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이 후보는 단계별 핵폐기를 통한 남북경협 실시를 주장하고 이회창 후보의 경우는 핵폐기 이전 경협을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장시간이 걸리는 북핵폐기와 경협을 연관하다 보면 남북관계는 발전할 수 없다”면서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계하는 단계별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관련, 조 교수는 “엄청난 대북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북핵폐기와 북한의 개혁개방 측면에서 효율성이 의문”이라며 “차기정부에서는 포용정책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호주의의 부재, 경협지상주의, 대외관계의 편협함, 남남갈등 유발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경제공약에 대해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시장과 정부에 대한 의존도에 있어서 “정동영 후보는 정부친화적인 방향을 제시했고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시장친화적 방향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조 교수는 이번 대선의 특징에 대해 “무정책, 무토론, 무관심 등 ‘3無정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서 “네거티브의 전형적인 형태로 국민적 무관심으로 부동층이 증가해 역대 대선 최저투표율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