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대북정책 바로잡아야”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전 총재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차기 정부는 대북정책을 바로잡고 한미동맹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21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최근 북한의 핵 실험으로 한미관계 강화가 한미 양국은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에 중요한 시점에,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한미동맹의 심각한 긴장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재는 “세계 열강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고래들에 둘러싸인 새우에 비유되곤 한다”면서 100년전 조선은 전략적 동맹국들과의 외교를 능숙하게 하지 못해 주권을 상실했으며 지금 한국 정부는 잘못된 정책 우선순위로 이러한 한반도의 역사적 교훈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핵 위협을 하는 (북한) 정권과 한반도를 공유하고 있는 지금 한국은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섰으며 그 어느 때보다 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의 과거 두 정부는 한미동맹보다 북한과의 형제애를 우선 순위에 두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재는 또 “북한의 핵 실험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하고 현 정부가 지속하고 있는 햇볕정책은 종말을 맞았어야 했다”면서 “포용정책이 남북한 관계를 개선한 것 처럼 보이지만 햇볕정책이 전쟁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위기의 주요 책임은 북한 핵 계획을 지휘한 김정일에게 있다”면서 “현재의 핵 위기를 미국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기괴한(bizarre)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한국 정부와 정당들을 포함해 한국인들은 다 함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면서 핵위기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또 모든 형태의 대북 지원과 북한과의 협력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특히 북한 정권에 현금을 제공하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한 협력에 일부 도움을 주었지만 북한의 핵 야욕을 이루는 또 다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또 한국은 유엔과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주요 동맹국인 미국과 물샐틈없는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재는 “한미 양국은 자주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만이 미래 한국의 자주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또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는 세계 슈퍼파워로 부상하면 일본 혼자 평형추 역할을 하는 것이 역부족일 수 있으며 이 때 미국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귀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2007년 대선에서 집권하는 차기 정부는 대북 정책을 바로 잡고 한미동맹을 되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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