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北 핵실험시 ‘정권약화’에 초점 맞춰야”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31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국) 차기 정부는 북핵 정책 타깃(target)을 핵무기에서 북한정권 약화전략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날 세종연구소 세종논평에서 “정권 약화전략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핵 비확산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통한 제거 ▲제재와 대화를 통한 해결 ▲정권 교체 ▲달래기(현상유지) 등이 있다면서, 하지만 “4가지 방안 중 북핵 폐기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동거할 것이 아니면 핵무장을 추진하는 북한정권을 약화시키는 전략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3차 핵실험 이후에도 정치적 수사로써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남북 간 신뢰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외교적 차원의 정책을 통해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더라도 정책의 초점은 정권 약화전략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공식적 차원에서는 북한정권 약화전략을 실행하고, 외교적 차원에서는 신뢰 형성, 교류협력, 대북제재를 병행해야 한다”면서 “북한정권 약화전략은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외부 정보 유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대북제재에 중국의 동참을 이끌기 위해서 “관련국들은 중국과의 비공식 대화에서 북핵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주변국들의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간 교류협력과 관련, 그는 “교류협력은 대규모 경협보다는 경공업 공장이나 협동농장 등 소규모 지원과 경협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주민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북한 주민들의 남한 방문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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