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北 합리적 정권 창출 지원해야”

▲12일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차기정부의 국정 현안과제’ 포럼 ⓒ데일리NK

“김정일 정권이 강제제거 되는 방향으로 가도 차기정부는 이를 거부할 필요가 없다.”

국내 외교·안보·통일 분야 전문가들은 12일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차기정부 국정과제’ 포럼에서 다음 정부가 북한정권 붕괴 및 권력변동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 발 더 나가 우리 정부가 북한 정권의 붕괴를 대비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정권 창출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생존하기 어려운 정권을 살리기보다 북한에 새로운 합리적인 정권을 탄생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안보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김정일 정권’을 꼽고, 향후 김정일의 ▲자연사 ▲강제제거 ▲불구 장생 ▲합리적 변화 가능성에 관한 시나리오를 꼼꼼이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김정일 정권이 세계이성을 향한 진실된 변화를 하는 것이지만, 김정일이 ‘자연사’하거나 ‘강제제거’되는 경우 그것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북한에 새로운 합리적 정권을 탄생케 해야한다”며 “반평화적이고 한반도 불안의 근원인 정권의 제거를 방지하면서 국제적 공조에 엇박자를 보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정성장 남북한관계 연구실장은 북한 권력변동 형태로 ‘집단지도체제’를 주목했다. 집단지도체제 논의는 김정일을 대체할만 한 2인자나 후계자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의 유고 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정 실장은 “김정일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쿠데타가 발생해 김정일이 실각할 경우 북한 지도부가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 경우 북한 지도부 내 실용주의적이고 개방 지향적인 인물들이 주도권을 장악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김정일은 건장에 특별한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차기 한국정부 임기동안 그가 권좌에 계속 있을 것”이라며 “김정일 나이가 만 70세가 되는 2012년을 전후해 후계자를 지명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실장은 차기정부 대북정책과 관련, “당위론적 관점에서 김정일 정권이 민주적 정권으로 하루속히 교체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남한 정부가 그러한 목표를 드러내놓고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외교 분야에 대해 발제한 이상현 연구위원은 “북한을 특수한 지위로 설정하고 북한문제를 외교안보로부터 떼어 생각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면서 “북한문제가 통일문제로 다뤄지고 외교안보적 시각으로부터 따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