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美대통령, 북핵 포기토록 국제압력 가해야”

차기 미국 대통령은 미국 안보의 최대위협인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베트남처럼 `정상적인 정권’이 될 수 있도록 국제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브루킹스연구소 스티븐 코언, 마이클 오핸론 연구원은 최근 연구소 홈페이지에 실은 `차기 대통령 정책제안’에서 이같이 언급,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베트남식 개혁으로 나가면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더 많은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이란 핵개발을 중지시키기 위해 차기 미국 대통령은 국제유가의 상승을 각오하고라도 경제제재라는 `채찍’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핵이 중대한 위협이 되는 이유로 ▲북한이 핵기술.핵물질을 테러리스트나 다른 국가에 판매할 수 있고 ▲북한 붕괴시 핵물질이 파렴치한 무기중개상 손에 들어갈 수 있으며 ▲대북(對北) 전쟁억지력이 약화되고 ▲전쟁시 북한이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핵탄두로 서울, 도쿄, 심지어 미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동북아에 핵개발 경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또 작년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의 주도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결의를 채택했지만 허점이 많아 중국과 한국이 북한을 혼돈으로 몰아넣을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차기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플루토늄을 공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 더이상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압력은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이미 지난 2003년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핵물질을 다른 장소로 옮긴 점과 세계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점 등도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기 어려운 이유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에너지 지원을 대가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토록 한 `2.13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면 북한의 핵개발을 되돌리는 첫번째 타당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우라늄농축 핵프로그램은 물론 이미 북한이 최대 10개를 보유한 것으로 예상되는 핵무기 문제는 대처할 수 없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책결정자들은 북한이 `골치아픈 정권’임을 인정,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6자회담 틀내에서 직접대화를 갖는 게 이상적이라고 제안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북한정권이 핵정책을 바꾸겠다고 검증가능하게 약속하면 타깃이 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미국은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돕도록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과 협조해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이같은 제안을 거부하면 미국은 더 강경한 제재를 취하도록 다른 나라들을 설득하기가 용이해질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토록 유인책도 제시해야 한다며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은 북한의 베트남식 개혁을 위해 수년간 매년 20~30억달러의 재정을 지원하고 미국은 대북 무역 및 투자금지를 해제하고 전면적인 외교관계 체결에 앞서 임시적인 외교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이런 제안들을 북한의 포괄적인 비핵화, 재래식 군대 감축, 화학무기 제거, 구조적인 경제개혁, 인권개선 등과 연계시킬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만약 북한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과 중국으로 하여금 현재 수준에서 북한과 경제관계를 유지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을 인식토록 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이 대북제재를 받아들일 지 여부는 부분적으로 2007년 대선 결과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도 군사적인 옵션은 계속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북한이 핵물질을 수출하겠다고 위협하고 더 큰 원자로 건설을 계속한다면 핵시설을 공격함으로써 북한이 대량으로 핵무기를 생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또 한국과 미국은 공군력을 사용해 제한적으로 북한 핵시설을 공격한 뒤 혹시 모를 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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